이번 주 2025년 예산안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 출생 문제와 의료개혁에 신경을 쓸 예정인데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것이 있는지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상공인, 학생, 군인, 출산휴가,농민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 3년 연속 최대폭 인상
생계급여(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 지원금)는 3년 연속으로 많이 늘어났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 => 195만 2000원으로 증가해서, 이제 한 달에 11만8000원이 더 들어오게 돼요. 연간으로는 141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의료급여(병원비를 줄여주는 제도)는 부양비가 30%에서 10%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새로 지원받는 분들은 연간 28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게 된답니다.
주거급여(집세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도 좋아졌어요! 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29% 인상되었고, 큰 수리비용은 최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늘어나서, 36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전국 대학생의 75%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은 학생의 가정 소득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구간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8구간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9구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0% (1,1719만 원) 이하)으로 늘어날 예정이예요.
근로장학금도 올해보다 6만 명 늘어나 20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고요, 먼 곳에서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 학생 4만 2000명에게는 매달 2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될 거예요. 또, 꿈사다리 장학금은 중고생뿐만 아니라 우수 초등학생(5~6학년)에게도 확대되었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급여도 3.7% 인상될 예정이에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일자리를 구해서 지원을 마치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활 성공금도 새로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희망저축계좌의 정부 지원금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자립자금을 1만 3000명에게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3.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3종세트
많이 힘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예산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진행예정인데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예정이고 상환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준답니다.
또한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배달비와 택배비로 30만 원 키오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이도 더 많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더울 강화 해요. 소상공인들의 매주 조정을 위한 새 출발기금을 기존 30조에서 40조 이상으로 늘리고 점포 철거비 지원도 최대 400만 원 확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망한 소상공인 4,000억 이상의 전용 자금 마련, e커머스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K-커머스 융자프로그램 신설하고, 정부가 직접 3,000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해 1:1 자금 매칭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4.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날 거예요. 내년부터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마지막 6개월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전에는 1년 동안 받는 돈이 적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한, 부모님이 일을 줄일 때 받는 지원금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아빠가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 날도 5일에서 20일로 4배나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 받는 돈의 일부를 나중에 주던 규칙도 없어져서, 휴직하는 동안 돈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때, 회사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1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중에 다른 동료에게 업무를 나누는 데 필요한 지원금도 새로 만들어져서 월 20만 원이 지급된답니다.
5. 청년도약계좌 한도 70만 원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집값의 80%까지 아주 낮은 이자(최저 2.2%)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시작된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서 정부가 도와주는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니, 청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원이 5만 8,000명으로 증가하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에요. 쉬었음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되고, 혼자 지내는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도움을 주는 시스템도 새롭게 마련된답니다. 정서적 지원과 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6. 농어가 소득 안정 위해 직불금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농가의 고령화를 대안을 위해서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이 보험은 처음에 9개 품목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벼, 무, 배추 등 15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지원 면적도 늘어나요. 예산도 81억 원에서 무려 2078억 원으로 크게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불제 예산도 역사상 최대인 3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이 평균 5% 인상되고,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에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을 새로 만들고,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도 13곳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에요
7.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
군 복무 기간 동안 약 2,00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년도 병장 기준 월급이 올해의 165만 원에서 40만 원 증가한 205만 원으로 오른답니다. 이 금액은 병장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이 포함된 수치예요. 내일준비지원금의 최대 납입 한도인 55만 원을 모두 적립하고, 정부의 1:1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해지 시 최대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또한, 군 생활환경도 많이 개선될 예정이에요. 2~4인실 병영생활관이 확충되고, 1인 가구형 간부숙소와 국민평형 관사에도 예산이 증액되었답니다.
8.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개발 예산 대폭 확충
최근 전기차 화재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 3000기에서 9만 5000기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에요. 또한, 무인파괴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특수장비를 추가하고,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기술 및 리튬금속 소화약제 개발에도 예산을 크게 늘렸답니다. 더불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도 18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