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계약 때마다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임대인 입장도 되어보고, 임차인 입장도 되어봤거든요.
특히 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로 가능해졌어요. 오늘은 6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바뀐 제도, 임차인에게도 선택권이 생겼어요
2025년 6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전세 계약할 때는 임대인이 정보 공개를 꺼려하면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계약해야 했거든요. 특히 임대인 동의가 필수였던 기존 제도 때문에 사실상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았죠.
이제는 계약 전부터 임대인 리스크를 직접 체크할 수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체크할 수 있는 정보들, 생각보다 꽤 자세해요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부터 시작해서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대인의 등록임대주택 여부, 체납 사실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 정보들은 HUG와 HF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어서 임대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저처럼 숫자로 확인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계약 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분증과 중개사 확인서, 임대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준비하시면 돼요. HUG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나 앱 알림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유 있게 미리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안심전세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계약 당일 실시간으로 한 번 더 체크하기
안심전세앱에서 당일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임대인 정보 입력 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면 돼요. 평균 20초 만에 실시간으로 다주택 여부, 대위변제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결과 화면은 스크린 캡처로 보관도 가능합니다.
저같이 꼼꼼한 성격이시라면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인이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알려주지 않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 부족 리스크가 발생하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데,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아예 철회하는 방법, 또는 HUG 전세금 반환보증 사전 심사 결과서를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할 때 알아둬야 할 제한사항들
한 명당 월 3회까지만 조회가 가능하고,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계약 의사 검증이 필수예요. 또한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되니 이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월 3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정말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매물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조회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로 보는 효과적인 이용법
직장인 A씨는 전세계약을 앞두고 불안함을 느꼈어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에 방문해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했고, 다행히 보증사고 이력이 없는 안전한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안심전세앱으로 실시간 조회까지 진행해서 더욱 안심하고 계약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확인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장점과 한계점
장점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신속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 조회로 계약 당일에도 안전성을 체크할 수 있어서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한계도 있는데, 임대인 주민번호 앞 6자리 등 정보가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하고, 월 3회 제한과 함께 임대인 정보 일부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전세사기 예방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위험을 100% 방지할 수는 없으니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등 추가 안전장치도 반드시 병행하시길 권해드려요.
타입별 맞춤 활용 가이드
첫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시고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챙기세요. 바쁜 직장인분들은 계약 당일 실시간 앱 조회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고요.
정보 부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임대인 정보 일부라도 꼭 확인하시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임차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변화죠.
물론 모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려요.